카테고리 보관물: 시사

독립을 원하지 않는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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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읽었던 ‘헤지펀드 열전‘에는 독일통일 당시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강한 고금리정책을 실시했던 독일의 중앙은행장 헬무트 슐레징거가 금리를 내리라는 정치적 압력을 강하게 받는 장면이 나온다.(p223)

슐레징거 행장은 너무나 압력을 받아 회의장을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경력을 바쳐왔던 직장인 분데스방크의 독립성을 숭상하였다; 그는 정치적 압력에 저항하였으며, 특히 외국으로부터의 압력에 반발하였다. 슐레징거 행장은 그의 침착성을 회복한 후, 그는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 없지만 올릴 이유도 찾지 못했다고 발언하였다.

중앙은행장의 독립성은 무척 중요하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거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정부가 중앙은행의 독립을 무시하는 건 뭐 다 주지하는 사실일 터. 최근에 발간된 이코노미인사이트 4월호에는 중앙은행장의 문제점을 여러가지 지목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독립을 원하지 않는 중앙은행 총재’이다.

이코노미 인사이트 불 대신 한숨이 꺼지지 않는 한국은행 2012년 03월 22일 (목)

이 기사에서는 한국은행장 김중수 총재는 금리보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라고 지목하는데 과연, 근자에 발표된 신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역시나 비둘기파가 득세했다고 한다. 게다가 친정부 인사이니만큼 독립은 물건너간 터.

뉴스핌 신임 금통위원 4인방, ‘비둘기파’ 득세 (종합) 2012-04-13 18:15
이투데이 장고 끝 악수 둔 금통위원 내정 2012-04-16 10:03
앞으로 4년, 금리인상이 있을까? by 펄

음.. 향후 4년간 금리인상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들에게 물가는 안중에도 없겠지.. 이 꽉 깨물고 준비하시라.

미국의 계층별 세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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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Tax me if you can Apr 11th 2012

미국의 상위 0.1%, 1%, 20%의 연도별 세율 변화 그래프. 최상위 0.1%의 세율이 1%보다 오히려 낮아지는데, 그 이유는 급여에 대한 세율보다 자본 수익(return on capital)에 대한 세율이 더 낮은데, 최상위 계층은 급여보다 자본 수익으로 돈을 더 벌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사회 방향에 관한 논의에서 외국의 사례를 따질 때 미국을 예로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자제해야 하지 않나 싶다.

The Cost of Knowledge : Elsevier 보이콧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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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자에 들어 수학계의 이슈 중 하나가 출판사 Elsevier 보이콧 운동이다.

지난 1월에 수학자 Timothy Gowers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출판사의 저널은 낱개 가격이 지나치게 가격이 비싸고, 다른 가치와 중요도를 가지는 번들을 끼워팔고 있으며, Elsevier는 SOPA 및 PROTECT IP Act와 Research Works Act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보이콧을 하자고 이야기한 모양이다. 이 이야기가 반향이 되어 지식의 공개 접근 운동을 펼치는 The Cost of Knowledge라는 웹사이트까지 만들어진 모양이다.

http://thecostofknowledge.com/

뉴욕타임즈의 기사로도 소개되었다.

뉴욕타임즈 Mathematicians Organize Boycott of a Publisher February 13, 2012
가디언 Wellcome Trust joins ‘academic spring’ to open up science Monday 9 April 2012 20.44 BST
이코노미스트 Open sesame Apr 14th 2012
사이언스온 [뉴스] 과학 학술출판 공룡기업에 과학자들 반기 들다 2012.02.13
사이언스온 [뉴스] 과학출판 공룡기업 ‘보이코트 과학자’ 달래기 나서 2012.02.29

이 비슷한 사건이 2006년에도 있었는데, Elsevier 에서 발간하는 저널인 Topology의 editorial board 아홉 명이 저널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연구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사퇴했다고 한다. 이걸 보면 이 이후로도 Elsevier 의 행태가 나아진 점은 없는 듯 하다. 본인은 아주 오래전에 Mathematical Intelligencer를 잠시 구독한 것 외에는 저널을 사 본 적이 없어서 저널의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지식과 정보의 자유화를 바라는 측면에서 그의 운동을 환영한다. 어차피 본인은 평생 논문 쓸 일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 쓴다면 Elsevier에는 가급적 보내지 않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 ㅎㅎ

 

2012.4.24
Harvard Library pushes open access
아마 전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을 하버드 대학조차 저널의 가입비용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른 대학이야 오죽하겠나.

미국의 상위 1% 및 나머지의 세후 실질 소득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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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The 99 percent Oct 26th 2011, 15:34

이번에 나온 이코노미 인사이트의 제목이 ’99% 분노 1% 탐욕 정조준’이다. 요즘 월가 점령부터 시작해서 은행권 탐욕에 대한 반발심리가 사회적으로 확산중인데 마침 이를 얼추 뒷받침 할 수 있는 통계가 이코노미스트지에 소개되어 있다.

미 의회 예산처의 통계에 따르면 1979년의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상위 1% 세후 소득의 평균, 상위 21%부터 80%까지 소득의 평균, 81% 부터 99%까지의 평균, 그리고 하위 1%의 평균의 변화이다. 상위 20% 이하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별로 소득이 변한게 없는 동안에 상위 1%의 사람은 극적인 부의 증가를 갖는다. 사회가 새롭게 생성한 부를 누가 가져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위키리크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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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공개문서 중 한국 관련 글들을 번역하는 사이트 ‘위키리크스 한국’이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한다.

http://www.wikileaks-kr.org

관심있는 분들은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재미있게도 글을 쓰려면 회원등록을 해야 한다! 너무나 한국적이라고나 할까.. ㅎㅎㅎㅎ

그나저나 4대강 리크스는 아무래도 망한 듯?

‘기독자유민주당’ 창당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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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개신교계 ‘기독자유민주당’ 창당 본격화 2011/09/03 11:43
오마이뉴스 “양주 대신 소주 마시면 등록금 문제 해결” 11.09.02 20:16

예전에는 종교의 사회 참여를 부정적으로 봤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개인적으로 ‘기독자유민주당’ 창당을 환영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적 복지주의를 배격’한다는 주장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당의 가치관이 극보수측에 가깝다. 보수측 표의 분산을 노릴 수 있다. 진보정당 지지자 중에서 이 당에 표를 던질 사람은 극소수일 것 같다.

2.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3. ‘불심으로 대동단결’과 같이 종교적 성격의 정당이 처음은 아니다.

4.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같은 단체에 사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한다고 생각된다면 종교인도 얼마든지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명목이 되어준다.

‘반역자 김창룡 파묘’ 외치는데 꽃 바치는 기무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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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이다보니 텔레비전에서 볼만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듯 하다. 지나가면서 본 것이라 프로그램 제목이 뭔지도 잘 모르겠다. ㅎㅎ

국립묘지에 전대갈의 경호실장 안현태가 게릴라식으로 안장되었다는 방송을 보았는데 신문을 검색해보니 기사가 많이 나왔다.
연합뉴스 5共 경호실장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반발 확산 2011/08/09 08:36
뉴스앤뷰스 MB정권,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강행. “국립묘지가 난지도냐” 2011-08-05 16:15:53

국립묘지에 워낙 친일파가 많이 매장되어 있어서 진짜 독립 투사들의 묘들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기무사령관은 친일파 김창룡의 묘에 매년 빠짐없이 헌화를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반역자 김창룡 파묘’ 외치는데 꽃 바치는 기무사령관 08.06.06 15:28

기무사령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KBS 취재파일 4321에서는 광복절 특집으로 ‘항일유적이 사라진다‘를 방영했는데, 진실로 단재 신채호 선생이 무덤에서 각혈을 할 일이다. 국회의원들이 독도로 건너가는 쑈나 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 항일 독립 유적이 경제개발의 와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안타까운 것이, 아나키스트 무장 독립계열인 백정기, 원심창 의사께서 고급 요리집 육삼정에서 시도했던 일본 공관 아리요시 아키라 암살기도에 관한 부분인데, 이 ‘육삼정’의 위치조차 현대에 모르고 있다는 것에 꽤나 큰 충격을 받았다. 육삼정 의거는 한국 아나키즘 독립 운동사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대목인데 믿을 수 없다.

방송에서 한 말 그대로 후손들의 관심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검찰의 치졸한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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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상, 구영식, 정용재 저,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 책으로보는세상, 2011

4월 26일 나를 재수감하는 데 성공한 검찰은 양동작전을 폈다. 들끓는 비난여론을 달래려 했는지 내가 구속되던 날 대검찰청에서는 자체 진상규명위를 구성해 내가 폭로한 스폰서 검찰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조사하겠다고 국민 앞에 발표했다.

(중략)

검찰조사의 또 다른 치졸함은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방대한 계좌 추적과 압박이었다. 한 검사는 구치소로 찾아와서 출정과장 자리에 앉아 내게 압박을 가했다. 지난 수십 년간 나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거래한 흔적이 있는 명단을 전부 펼쳐 놓고 “홍길동 씨 알지요?” “김개똥 씨와는 어떤 사이입니까?” 하는 식으로 은근히 압박을 가했다. 내 계좌 추적과 진상조사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따져 물었더니 “당신 자금원을 추적해 돈이 나와야 검사들에게 술을 샀다는 신빙성을 입증 할 수가 있다”는 핑계를 댔다. 나는 이들의 후안무치함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이 사건 관련 제보자이자 가장 중요한 참고인이었다. 그런 사람 전화기를 압수해가고 본인 통장은 물론 아내와 자식들 통장계좌까지 전부 추적했다. 은행에서 나중에 날아온 자료를 보니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해 뒤진 시점이 모두 5월 4일과 6일 경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내 통장에 한 번이라도 이름을 걸친 사람은 모두 계좌추적을 당했다. 가족만이 아니라 내 지인들과 집안 형님들도 전부 계좌추적을 받았다고 6개월 뒤 은행에서 통지서가 날아왔다. 알고보니 검찰 자체 진상조삿단의 조사는 결국 나에 대한 먼지털기식 보복수사로 흘러간 것이다. 또 검찰은 나중에 조사가 끝난 뒤 조사에 협조했던 중요 참고인이던 나의 한 선배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선배 부부는 물론 초등학교 3학년 아이까지 다 뒷조사를 당하고, 계좌추적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4월26일 재수감된 뒤 구속 상태에서 검찰 진상조사단 조사에 협조하다가 시간이 갈 수록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협조를 중단하기로 결심했다. 검찰이 뒤로 내 가족ㆍ친인척까지 먼지 털기식 뒷조사를 한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집사람이 면회를 와서 어머님 친구 분 중 여든 되시는 분이 있는데 조사단이 그분 계좌추적까지 했다고 전해주었다. 내가 위ㆍ변조할까 의심된다며 휴대폰을 압수한 검찰은 그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 수ㆍ발신인을 찾아내 은밀히 뒷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를 안 받은 사람이 없었다. 검찰이 연락해 “이 사람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보더라는 것이다. 심지어 전화기에 입력된 미용실 여사장, 학교 선생님, 아들의 여자친구까지 모두 전화를 걸어 조사를 했다. 아이의 은사인 선생님께서는 검찰이 전화해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하더라는 것이다. “교감 승진하는 데 정용재 씨에게 청탁금 얼마나 주셨습니까?”라고. 이 선생님은 교감이 아니라 아직 평교사이다. 우리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정용재 씨를 아느냐? 아들과 어떤 사이냐?” 고 물었다고 한다. 나를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 압박을 받고 내가 백기를 들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예전에 노 전대통령이 자주가던 삼계탕집 세무조사 했다는 기사가 생각났다. 주변 사람을 전방위 압박해서 당사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는 검찰의 개같은 수법은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