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농업 보조 비율 현황


요번에 OECD에서 국가별 농업 정책에 관련된 2010년 보고서를 발간한 모양[1]이라, 이코노미스트지 기사[2]가 올라왔다. 한국의 농업 보조금은 OECD 안에서도 상당한 편이다. 최근의 국제 곡물가 급등사태[3]로 식량안보론이 설득력을 얻는 마당에 농업에 대한 좀 더 체질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데 농민으로 이루어진 정부[4]와 쌀 직불금 불법 수령을 일삼는 공직자들이 수두룩한 마당에 될리가 있나. 켁.

 


[1] OECD (2010),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2010: At a Glance, OECD Publishing, Paris. DOI: http://dx.doi.org/10.1787/agr_oecd-2010-en
[2] 이코노미스트 Ploughing on Jul 1st 2010
[3] http://zariski.egloos.com/1623212
[4] http://zariski.egloos.com/16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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