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사유지 강제수용

텔레비전을 우연히 보니 평생 농사를 짓던 농민이 골프장 때문에 쫓겨났다고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오길래 무슨 일일까 싶어서 검색을 좀 해봤다.

현재 골프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1]에 의해 공익시설로 분류되어, 사업자가 주변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2,3,4] 그리하여 멀쩡히 농사 잘 짓고 있는 농민에게 어느날 갑자기 골프장 사업자가 나타나서 ‘당신네 땅에 골프장 지으려니까 이 돈 받고 꺼져라’고 하면, 끽소리 못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 절차는 완전히 합법적이다.

한겨레 기사[2]가 2008년 기사인데, 저 썩을 법이 아직도 개정이 안 돼고 있다는 말이다. 어이가 없다.

개인적으로 골프라는 경기 자체를 별로 안 좋게 보는데, 땅 남아도는 나라에서나 할 법한 운동이지, 국내에서 할만한 운동은 아닌 것이다. 일전에 읽은 ‘삼성을 생각한다‘에서 골프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국내에서 골프란 부패한 졸부들이 자신의 재력 과시를 위한 장치 이상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본다. 우라사와 나오키의 유명한 명작 ‘마스터 키튼‘에서도 조교수들이 학과장에게 잘 보여서 승진하려고 골프를 연습하는 내용이 잠깐 나오는걸로 봐서는 어딜가나 골프라는 스포츠가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ㅎㅎ

여하튼 졸부들의 취향을 위해 평생 농사를 짓는 사람의 땅을 빼앗는 법이 있다니, 이 무슨 패악인가…

 


2010.12.15
경향신문 ‘인허가 비리’ 안성에 또 골프장 바람 2010.12.15 22:50

 


[1]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91698#
[2] 한겨레 “골프장 만든다고 내 땅을 강제수용?” 2008-09-01 오후 03:44:08
[3] 위클리 경향 [창간특집]골프장의 사유지 강제수용 타당한가 2009 06/02
[4]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위헌결정 촉구 및 노골프 1천인 선언 in 녹색연합

2 thoughts on “골프장의 사유지 강제수용

  1. “어딜가나 골프라는 스포츠가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ㅎㅎ” 미쿡에선 별로 안 비슷해요. 다른 운동보다야 훨씬 비싸긴 하지만, 시립골프장에서 9홀은 해질무렵에 치면 10불 안팎에도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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