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별 세금 수입 비율(2009)

얼마전에 발간된 OECD 국가별 세수 보고서에서 GDP 대비 세금 수입의 비율이 공개되었다. 보고서는 유료이지만 데이터가 담긴 엑셀 파일은 무료로 볼 수 있다. 그 자료를 올려본다.

한국은 간접세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에도 못 미칠 만큼 적은 세수를 올리고 있다. 과연 누구에게 바람직한 것일까. 켁. 강만수는 세율을 낮추면 세수가 늘어난다래퍼곡선론을 펼치더니만 결과는 오히려 반대가 아닌가.
일전에 올린 국가별 실효세율 비교도 참조할 것.

 


2010.12.27
프리라이더 by 이정환

 


2015.2.6
연합뉴스 법인세수 2년 연속 감소…소득세수는 늘어 2015/01/31 06:05
세율은 OECD 평균도 안 되는데 법인세는 줄어들고… 이게 이 정부의 방식.

5 thoughts on “OECD 국가별 세금 수입 비율(2009)

  1. 한국의 세율이 저렇게 낮았다니…
    일본도 물가가 비싼대신 세율이 낮군요
    웃긴것은 헝가리, 체코등 (구)공산국가들의 세율이 저렇게 높다니

    • ‘세율’이라 표현하시면 약간 이상한데요, 세율(tax rate)은 수입에 대한 세금의 비율이고, 위 그래프는 GDP대비 세수(tax revenue)의 비율이라서 세율이랑은 미묘하게 다르죠. ㅎㅎ 뭐 그래도 세율로 따져도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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