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에서의 부동산 거래가 될까

지구외 천체에서의 부동산 거래가 가능할까?

1967년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 2조에 따르면 달은 어느 국가에도 귀속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67년에 서명하고 비준하였다. 한참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달 협약에 비준하였으니 어지간히 부지런했을 듯. ㅋ 개인의 부동산 소유를 인정해줄 국가가 없으니 개인이 소유할 수도 없을 듯… ㅋ 누가 달에 땅을 팔려고 하면 사지 말길 바란다. ㅎ

참고로 1967년 우주조약의 정식 명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규칙에 관한 조약’이다. 위키문헌[1]에서 전문을 읽을 수 있다.

1979년에 만들어진 달 협약(Moon Treaty)도 있지만, 이 협약에 우리나라는 서명하지 않았다. 위키에 따르면 이 협약에 서명한 국가는 2008년 당시 13개국 밖에 안된다고 한다.

 


2014.2.17
이코노미스트 Hard cheese Feb 16th 2014, 21:55
사기업이 달에서의 자산 주장을 하려는 시도가 있는 듯.

 


2017.4.27
달의 땅을 파는 쇼핑몰 사이트[2]가 있다. 최소 가격이 1에이커에 19.75 파운드라고…. 이거 완전 대동강 물 파는 봉이 김선달 수준이구만!

 


2017.12.8
주간기술동향 1825호(2017.12.06 발행) 우주전쟁에 대비한 “우주의 군사 이용에 관한 국제법” 정비 추진 중 (pdf)

 


[1]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in 위키문헌
[2] https://www.moonestat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