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을 원하지 않는 한국은행

일전에 읽었던 ‘헤지펀드 열전'[1]에는 독일통일 당시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강한 고금리정책을 실시했던 독일의 중앙은행장 헬무트 슐레징거가 금리를 내리라는 정치적 압력을 강하게 받는 장면이 나온다.(p223)

슐레징거 행장은 너무나 압력을 받아 회의장을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경력을 바쳐왔던 직장인 분데스방크의 독립성을 숭상하였다; 그는 정치적 압력에 저항하였으며, 특히 외국으로부터의 압력에 반발하였다. 슐레징거 행장은 그의 침착성을 회복한 후, 그는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 없지만 올릴 이유도 찾지 못했다고 발언하였다.

중앙은행장의 독립성은 무척 중요하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거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정부가 중앙은행의 독립을 무시하는 건 뭐 다 주지하는 사실일 터. 최근에 발간된 이코노미인사이트 4월호에는 중앙은행장의 문제점을 여러가지 지목하는 기사[2]가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독립을 원하지 않는 중앙은행 총재’이다.

이 기사[2]에서는 한국은행장 김중수 총재는 금리보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라고 지목하는데 과연, 근자에 발표된 신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역시나 비둘기파가 득세했다[3,4]고 한다. 게다가 친정부 인사이니만큼 독립은 물건너간 터.

음.. 향후 4년간 금리인상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5] 이 사람들에게 물가는 안중에도 없겠지.. 이 꽉 깨물고 준비하시라.

 


2012.7.12
연합뉴스 김중수 “선제적 통화정책 필요했다”(종합) 2012/07/12 12:43

 


2012.9.17
경향신문 “야근은 축복”이라는 한국은행 총재…직장인 짜증 폭발 2012-09-17 19:52:55

 


2013.4.5
파이낸셜뉴스 김중수, 靑 경제금융 점검회의 불참.. ‘금리동결’ 초강수? 2013-04-05 17:07

 


[1] 내 백과사전 [서평] 헤지펀드 열전 : 신보다 돈이 많은 헤지펀드 엘리트들 2012년 4월 12일
[2] 이코노미 인사이트 불 대신 한숨이 꺼지지 않는 한국은행 2012년 03월 22일 (목)
[3] 뉴스핌 신임 금통위원 4인방, ‘비둘기파’ 득세 (종합) 2012-04-13 18:15
[4] 이투데이 장고 끝 악수 둔 금통위원 내정 2012-04-16 10:03
[5] 앞으로 4년, 금리인상이 있을까? by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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