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무기 거래 규제가 가능할까?

유엔에서 무기 거래 조약을 놓고 회원국간에 의견이 한창 조율중인 것 같다. 이코노미스트에서 기사[1]로 다루고 있다.

기사[1]의 사진은 예멘에서 알카에다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어린이가 개인화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예멘의 비극적 상황[2]을 상징하는 듯 해서 여기저기 많이 보인다.

위 사진처럼 중동 및 아프리카의 일부 분쟁지역에서 일어나는 비인도적 참사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이 국제간 무기 거래 조약의 목표이다. 각고의 노력 끝에 2008년에 133개국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는데, 최대의 무기수출국 미국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2009년에는 짐바브웨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모양이다.[3]

인제 슬슬 구체적인 협상이 개시되는 모양인데, 이코노미스트지[1]는 만약 조항을 이대로 별로 손대는 일없이 진행한다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부유한 국가의 돈벌이와 가난한 국가의 수요가 맞아떨어지는 이 거래를 얼마나 규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비판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이코노미스트지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편인듯.

 


2013.4.4
알 자지라 United Nations passes world’s first #ArmsTreaty April 2, 2013
연합뉴스 유엔, 무기거래조약 표결 채택…첫 재래식무기조약(종합) 2013/04/03 05:14

.


[1] 이코노미스트 A dirty business Jun 30th 2012
[2] the star UNICEF says 750,000 Yemeni children under age of 5 suffer from malnutrition Tues., Jan. 24, 2012
[3] 연합뉴스 유엔 무기거래조약, 진통 끝에 첫 협상 개시 2012/07/04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