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보물섬 : 절세에서 조세 피난처 탄생까지 현대 금융 자본 100년 이면사

보물섬10점
니컬러스 섁슨 지음, 이유영 옮김/부키

이 책은 전세계적으로 무너지는 조세 정의의 실상을 고발하는 책이다. 하! 세상에 기가막힌다. 저자는 금융 비밀주의로 유명한 스위스에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조세 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세운다든지 하는 행위는 필부필부의 일상과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들이 강건너 불구경처럼 들리는 느낌이 있다. 그러나 세계 은행이 규모조사 통계 작업을 포기할 정도로 이런 역외 금융(Offshore bank)이나 그림자 은행(Shadow banking system) 산업이 너무나 규모가 커져 버렸기 때문에 세계경제에 미치는 임팩트가 상당하다. 이런 역외 세금포탈의 여파가 우리의 실제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볼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다.

책의 앞부분은 100여년 전 베스티 형제 가문이 고안한 탈세 기법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율의 세금을 매길 때, 베스티 가문에서 탈세를 위해 하는 뻔뻔한 행동들이 상당히 흥미롭다. 어느 시대건 사회 구성원의 혜택을 입으며 부를 쌓은 사람들이 정작 사회가 위기에 처할 때 이기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은 분노를 자아낸다.

전반적으로 직접적인 증거없이 근래 있었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바로 역외 금융 시스템에 의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저자의 주장 자체는 약간 오버라는 느낌도 들지만, 저자가 주장하는 현재 조세 피난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불법적 내용들은 매우 놀랄만하다. 특히 케이맨에서 이루어지는 극단적 불평등과 정치인들의 부패는 실로 놀랍다. 이들의 낮은 세율을 발판삼아 세계의 평균세율이 낮은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도록 만드는 매커니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자는 금융 비밀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스위스의 금융 비밀주의가 2차 대전 당시 유태인의 재산을 숨겨주기 위해 유래되었다는 세간의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주장한다. 이 부분은 책 뒷부분의 레퍼런스를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저자가 저널리스트이고, 자신의 말로는 책에서 제시된 팩트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니 확실한 듯 하다.

책의 뒷부분은 런던의 금융중심지인 시티의 간략한 역사외 더불어 시티가 어떻게 영국 내에서 법위에 군림하는지를 고발한다. 이럴수가,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조사하는 2011년 부패 인식 지수에서 영국은 1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조사가 모두 허상이라는 의미이다. 정말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많은 국가와 정치인들이 조세피난처에 대한 제재를 시도하지만 번번히 금융권의 강력한 로비집단에 의해 막히고 있다. 책에서 비판하는 내용은 주로 영미권의 조세피난처이지만, 세계적으로 아마 더 많은 사례가 존재할 것이다. 아프리카로 가는 기부금의 대부분이 스위스로 향하는 현실에서, 국제 금융의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2012.11.6
애플, 해외에서 번 소득에 세금은 1.9%만 내 in NewsPeppermint
사악한 구글과 미련한 아일랜드 in economic view

 


2013.4.6
국제신문 ‘버진아일랜드 명단’에 전세계 술렁…국세청, 한국인 포함여부 조사 돌입 2013-04-05 2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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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탐사보도 기자연합(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이라는 곳이 뭔진 몰라도 위키피디아 항목이 없는걸 보면 신생조직인 듯.

 


2013.5.22
뉴스타파 뉴스타파N 7회 : 조세피난처 집중해부 (2013.4.12) 2013/04/12 21:35

 


2013.6.5
머니투데이 ‘역외탈세 의혹’ 부자들이 홍콩으로 간 까닭은? 2013.06.05 14:21

 


2013.11.9
이코노미스트 Lifting the veil Nov 6th 2013, 23:05
근래들어 스위스의 금융 기밀 지수가 찔끔 낮아진 반면, 중국쪽이 많이 올라갔다고 한다. 홍콩 등지가 새로운 조세 피난처로 떠오르고 있다. 영국은 스위스를 제치고 1위로 등극했다.

 


2014.5.26
역외 조세 회피, 곧 근절될 수 있을까? in NewsPeppermint

 


2016.4.4
The Panama papers – in case you missed it in tax justice network

2 thoughts on “[서평] 보물섬 : 절세에서 조세 피난처 탄생까지 현대 금융 자본 100년 이면사

  1. 한국에서 조세피난처로 도망간 돈이 7790억 달러나 된다고 해서 놀랐어요.
    이런 것 좀 국제공조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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