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이 인터넷을 통제할 것인가?

지난 3일부터 UN 산하기구인 국제 전기통신 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주최하는 비공개 컨퍼런스가 두바이에서 현재 열리고 있다.

알자지라 Should the UN regulate the internet?

아무래도 인터넷을 규제할 새로운 조약을 위한 움직임 같은데, 중국이나 러시아 같이 인터넷 여론을 차단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이 조약을 자신의 입장에 맞게 잘 개정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인터넷을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모양이다. 구글에서 자유로운 인터넷을 위한 서명운동에 이미 들어갔다.

https://www.google.com/takeaction/

본인도 이미 서명했다. ㅎㅎ 뭐 온라인 서명이라 해봤자 이름이랑 메세지 쓰는게 전부이긴 하지만… ㅋ 의외로 서명한 사람수가 별로 안 된다.

위키리크스처럼 WCITLeaks.org라는 사이트도 만들어졌는데, 이 사이트에서 각 국가별로 몇몇 유출된 제안서를 볼 수 있다. 음.. 이 친구들은 어떻게 이걸 입수한거지. ㅋ 알자지라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인터넷 내에서 국가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영토내에서 인터넷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낸 모양. 의도가 너무 뻔하잖아! 중국과 아랍연맹의 주장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인터넷이 조금씩 조금씩 더 규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대세인 것 같다. 정부의 규제 노하우도 조금씩 쌓이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규제의 진전이 조금씩 이루어 진다면 아마 수십 세대 후에는 인터넷이 상당한 통제를 받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지디넷코리아 ITU, 24년만에 ITRs 개정…방통위, 대표단 파견 2012.12.02 / PM 01:52
아이뉴스24 방통위, 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 대표단 파견 2012.12.02. 일 15:24
아이뉴스24 ITU, ‘세계 인터넷 규제 도구’ 전락 위기 2012.12.05. 수 18:37
아시아경제 국제기구, 인터넷 규제 논의 “자갈 물리고 족쇄 채우나” 2012.12.04 11:08
이코노미스트 System error Dec 1st 2012

 


2012.12.20
인터넷의 발칸화, 한국은 어디에 있는가? by lawfully
yCNP8빨간색은 인터넷의 자유를 옹호하는 국가이고, 검은색은 인터넷의 통제를 옹호하는 국가이다. 역시 한국은 검열을 좋아하는 구만. 쥐새끼 때문에 수많은 퇴보를 경험하고 있다….

 


2015.12.30
한국 정부 검열에 열 받은 어나니머스! 미래부 ID, 비번 공개 in The gear

4 thoughts on “UN이 인터넷을 통제할 것인가?

  1. 라디오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다 줄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국가가 전파를 통제하기 전까진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며 인터넷 통제와 관련하여,
    곧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견을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막상 이렇게 가까이 느끼고 나니 더 두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우경화와 함께,
    세계적인 전쟁상황에 다시 한 번 빠지게 되지나 않을지.

  2. 이번에 한국은 검열을 좋아하는 국가답게 찬성했다고 하는군요. 인터넷은 그냥 냅둬야 하는데요.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고.
    점점 검열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니. 한국도 국민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검열의 달콤한 맛에 빨려들려가고 있고 지금까지 겨우 버티고 있는 국가들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유럽, 일본정도네요. 하지만 이 국가들도 빨려들려가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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