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vé Falciani의 스위스 계좌 유출 사건

2008년, HSBC의 제네바 분점에서 일하는 시스템 엔지니어 Hervé Falciani라는 친구가 시디롬 다섯 장을 들고 나갔다고 한다. 그 시디롬에는 수만명의 은행 고객 정보가 들어있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스위스는 검은돈이나 세금 탈세를 숨겨주는 것으로 유명한 동네이다. 스위스에서 탈세 고객정보를 유출한 은행 직원은 강력범보다 더 강도높은 취급을 받는다. 복면을 쓴 경찰관이 총으로 위협하고 끊임없이 살해 위협을 느낀다고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기사 제목이 생각 안 나네-_- 여하간 돈놀이에 미쳐 정의와 양심을 팔아먹는 나라가 아닐 수 없다.

뭐 여하간 이 친구가 스페인에 구금되어 있을 때, 스위스에서 스페인 정부에게 범죄자 인도소환 요청을 했으나 올해 5월경에 스페인 법정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뉴욕타임즈 A Whistle-Blower Who Can Name Names of Swiss Bank Account Holders August 8, 2013
이코노미스트 The fall-out from Falciani Oct 16th 2013, 11:00

뭐 시기가 약간 두 다른 기사지만 참조할만할 것이다. 여하간 이 친구는 프랑스로 날아가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양인데, 24시간 무장 호위대의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모양이다. 헐…

흥미롭게도 이 친구가 정부조사에 협조하여 탈세자를 색출한 결과 무려 3500만 유로의 세금을 걷을 수 있었다고 한다. 명단에 아마 한국인도 있을 듯 한데, 한국정부는 뭐하나.

Falciani씨 자신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순수한 동기로 폭로한 것이라 한다. HSBC 은행의 주장에 따르면 Falciani는 최초에 데이터를 판매하려고 시도했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는 잘못된 데이터라고 한다. 뭐 누구의 말이 맞을 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황상 Falciani씨의 동기 자체는 알 수 없으나 은행측의 데이터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좀 구차해보인다. ㅋ

일전에 니컬러스 색슨의 저서도 소개한 바가 있고, 최근에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 목록이 공개되어 뉴스타파에서 한국인 조세 피난처자를 색출해내는 사건도 있었지만,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부류와 방법은 무척이나 다양하다. 그래서 조세 회피자를 찾아내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더불어 조세 피난국에 국제 공조로 압력을 넣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할 듯.

세계파이낸스 스페인 법원, 고객정보 빼낸 前은행직원 스위스 송환 거부 2013.05.09 22:50:52
연합뉴스 탈세폭로 스위스 전직 은행원 스페인서 반부패 활동 2013/10/09 18:37

 


2015.2.11
머니투데이 팔치아니 “HSBC 탈세 고객 명단은 빙산의 일각” 2015.02.10 21:39
연합뉴스 영웅인가 잡범인가…HSBC 탈세명단 빼낸 팔치아니 2015/02/10 11:48

 


2016.5.26
뉴요커 THE BANK ROBBER MAY 30, 2016 ISSUE

2 thoughts on “Hervé Falciani의 스위스 계좌 유출 사건

  1. 그래도 명색이 지하경제 ‘활성화’가 모토인데, 이런 좋은 기회에 뭐하시나 몰라요.
    스위스의 동화같은 풍경은 검은 돈에서 나온 보조금으로 지탱하는 거라더니. 구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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