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형벌의 부당성

이코노미스트지[1]를 읽다가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은 미국제도가 있어 포스팅해 본다.

예전부터 이코노미스트지 기사에 미국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논조의 기사나 미국의 수감자수, 수감자 비율이 세계 최고[2]라는 기사를 종종 보기는 했지만, 이번 사례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Timothy Jackson이라는 친구는 자켓 하나를 훔치다가 쫓아오는 탐정을 피하기 위해 자켓을 버렸다는 이유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한다. 컥… 빵을 훔쳤다는 장발장[3]도 (그의 형벌이 무거워진 이유는 탈옥 시도 때문이겠지만) 이만큼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하간 여러 명을 살인한 Charles Manson조차 가석방 청원이 가능한 마당에, 미국 법 집행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로 형편없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된 이유중의 하나는 foog님이 지적[4]하듯이 교도소의 민영화의 여파일 가능성도 있다. 뭐 본인이 보기에는 미국 제도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생각된다. ㅋ foog님의 다른 글[5]도 참조하시길.

 


2017.6.8
교정교화 서비스의 위기 in economic view

 


[1] 이코노미스트 American oubliette Nov 16th 2013
[2] http://zariski.egloos.com/2341058
[3] 과연 장발장이 훔친 빵의 정체는 무엇인가 ? by nasica
[4] 민영화, 두 가지 접근법 in economic view
[5] 미국의 교도소에 사람들이 넘쳐흐르고 있다 in economic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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