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복지제도는 과잉인가?

20131123_ASC815이코노미스트지에 일본의 복지제도에 관한 기사[1]가 있어 읽어보았다.

효고 현에 위치한 오노 시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파친코나 경마 등의 도박을 하면 시청에 신고가 되는 모양이다. 매일경제에도 관련 기사[2]가 있다.

아 그런데 매일경제 기사[2]의 논조는 이코노미스트지[1]와 완전히 정반대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일본의 복지가 형편없다는 논지의 기사를 보이고 있다. 우측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래들어 일본의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아베노믹스의 낙수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는 모양이다. 더욱이 실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1/5정도만이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는 듯.

그런데 매일 경제의 기사[2]에는 일본 11개 광역단체에서 최저 임금보다 생활보호비가 더 높게 집계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 또 과잉복지 같기도 하다.

여하간 이코노미스트와 매일경제의 주장 중 어느쪽이 맞는지는 아리송하긴 한데, 과거 매일경제의 몇몇 쓰레기 기사를 접한 경험이 있어(충격 고로케[3]에도 매경이 늘 순위에 있기도 하고.. ㅋ) 이코노미스트지 쪽에 더 신뢰가 가긴 한다-_-

아참 참고로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welfare queen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만, 각종 보조금 혜택을 허위로 받아 부유하게 사는 가짜 기초생활 수급자를 지칭하는 문구라고 한다.

 


2017.3.8
KBS [특파원 스페셜] ‘노인복지’ 일본…노인범죄의 늪에 빠지다! 2016.06.11 (21:57)

 


[1] 이코노미스트 On yer bike Nov 23rd 2013
[2] 매일경제 [World & Now] 과잉복지 경종 울린 日 오노市 2013.04.15 17:08:07
[3] http://hot.corok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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