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다리짚는 정부의 내수 진작책

economic view에서 본 글[1]의 일부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내수 진작책은 어떠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경제의 양두체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잘 나서 그런 걸 왜 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국적성 없는 기업이지만 실은 국적성을 내세우며 국가의 도움을 – 그리고 국내의 호갱님들 – 받아서 큰 기업이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환율조정과 앞서 보았던 세제혜택이다. 또한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인허가 특혜도 크게 한몫 했다. 이들 기업으로부터 정당하게 세금을 회수해서 그 돈으로 복지 등 내수를 직접 촉진시킬 수 있는 곳에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

일전에 소개한 심상정 의원이 주장한 삼성이 법인소득에 차지하는 비율과 세금 납부에 차지하는 불균형이 너무 크다는 주장[2]과 연결된다. 삼성이 버는 막대한 이윤은 나쁜 노동환경, 외국인 배당, 오너 유용 등으로 국내에 거의 퍼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삼성 망하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삼성이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생각 만큼 크지 않다.

 


[1] 헛다리짚는 정부의 내수 진작책 (economicview.net)
[2] 내 백과사전 심상정 “삼성이 법인 소득의 5분의 1인데 세금은 10분의 1” 2013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