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시코의 최저임금

독일은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몇 안 되는 developed country 중의 하나라고 한다. 이코노미 인사이트 기사[1]에서 프랑스 국경에 위치한 독일 농장들이 최저임금제 차이를 이용하여 덤핑을 하는 바람에 프랑스 농장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내년부터 독일도 최저임금제를 도입[2]한다고 한다. 헐. 어쩌면 프랑스의 압박이 메르켈에게 통한 듯.

일전에 포스팅[3]한 최저임금의 유용성에서 언급했지만, 우파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최저임금제를 옹호하는 재미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맥시코의 골때리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기사[4]가 나와있다.

맥시코 최저임금 위원회의 위원장인 Basilio González는 올해 연봉이 무려 280만 페소라고 한다. 대략 2억원이 넘는 돈인데, OECD 국가 중에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실질 최저임금이 감소한 국가는 터키와 멕시코 뿐이라고 하니, 대단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23년간 재임하여 현재 70세라고 하는데, 저런 인간은 정년도 없나 몰라.

얼마전 이코노미스트지 기사[5]에서 이번 쿼터의 일본의 실질 임금이 작년 동기간에 비해 사상 최대폭인 3.8% 감소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뭔가 피케티 선생의 말처럼 노동소득이 감소하는게 세계적인 추세 같아 보이기도 한다.

폴 크루그먼 선생에 따르면[6] 오바마가 얼마전에 최저임금을 올리기 전 까지 미국도 실질임금이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고 한다. 어느 레스토랑 주인은 오바마의 정책이 참으로 고까웠는지 음식가격에 최저임금 인상요금을 딱 매겨서 크게 화제가 된 적[7]이 있다. 가격 인상을 정치적 목적으로 교묘하게 활용하는 레스토랑 주인의 수작이 우습다. ㅎㅎ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_- 다시 맥시코 이야기로 돌아와서, 14%의 사람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모양이고 (물론 불법이다), 50%의 사람이 최저임금의 1~3배를 받는다고 하니, 최저임금 인상이 어쨌든 임금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 선거가 있는 모양인데, 좌우를 막론하고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하니 아마 최저임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그런데 경영자 연합측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라고 겁을 주는 듯?

여하간 최저임금 위원장같은 사람이 아직 재직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맥시코에는 답이 없다는 걸 뜻하는 것 같다. 위원장이 썩었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뭐하나. 사람을 제대로 뽑아야지.

 


[1] 이코노미 인사이트 독일 임금 덤핑에 문닫는 프랑스 도축장 2014년 01월 01일 (수)
[2] 한겨레 독일 최저임금 1만1700원…한국의 2배 2014-07-04 19:31
[3] 내 백과사전 최저임금제의 가치 2012년 12월 1일
[4] 이코노미스트 Stingy by any measure Aug 16th 2014
[5] 이코노미스트 Feeling the pinch Aug 9th 2014
[6] 폴 크루그먼 칼럼: 최저임금 인상, 지금이 때다 in NewsPeppermint
[7] cnn Cafe charges customers 35 cent “minimum wage fee” August 8, 2014: 4:11 PM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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