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과도한 사내유보금

국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과하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리는 이야기이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한국과 일본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기사[1]가 올라왔다.

한편 최경환 총리가 과세하려고 용을 쓰는 모양[2]인데, 총리의 역량을 관찰할만한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이거 성공하면 박근혜 정부의 공적으로 확실히 인정해줄만할 듯. 그러나 헛다리 짚는 내수 진작책[3]이나 쓰고 있으니 뭐…. ㅋ 그 와중에서도 조선일보는 사내유보금 쉴드[4]를 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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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지 기사[1]에 독일과 미국의 사내 유보금을 비교하고 있는데, 과연 일본과 한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뭐 일본은 근래 QE를 계속하고 있지만, 그 돈이 가계로 가지 않고 기업의 유보금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아베도 답답한지 임금 좀 올려라고 재촉하는 모양인데, 기업의 반응은 영 신통치 않은 듯.[5,6]

확실히 이런걸 보면 무역이 흑자이고 국민소득이 얼마고 이런 수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출된 국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얼마나 불평등이 진행되고 있는지 추적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런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근래 라가르드가 불평등을 지적하고 있고, 피케티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도 한 단면이 아닐까 싶다.

이코노미스트지[1]에서는 이 두 국가의 사내 유보금의 절반만 사용해도 세계 GDP가 2%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켁. 대단하구만.

찾아보면 국내 기업중에는 3% 이상 배당하는 주가 흔하지 않다. 이코노미스트지[1]에 따르면 일본도 비슷한가본데 G7 국가중에 가장 배당율이 짠 국가인 듯.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앙앙불락해도 하는 짓은 비슷하다.

국내 대기업이 이렇게 쌓아놓은 캐쉬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자꾸 진출해서 골목 상점을 망하게 한다는 이야기[7]를 들은바 있는데, 과연 국부는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2014.10.6
이코노미스트 A tempting target Sep 27th 2014
음…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배당율을 높여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데, 국내 주식의 1/3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 그러고보면 사내 유보금 과세 정책도 어쩌면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위에 쓴 내 생각이 좀 틀린 듯. 사내유보금 과세보다는 임금을 올리는 정책이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싶다.

 


[1] 이코노미스트 A $2.5 trillion problem Sep 27th 2014
[2] 경향신문 [지금 논쟁 중]사내유보금 과세 2014-07-31 22:34:43
[3] 내 백과사전 헛다리짚는 정부의 내수 진작책 2014년 5월 9일
[4] 조선일보 [사내유보금의 진실]① 기업 유보율의 세 가지 착시현상…유보율은 정말 높아졌나? 2014.07.23 08:04
[5] mk증권 아베정부가 시켜서…日기업들 억지 임금인상 2014-03-13 17:41:42
[6] 연합뉴스 일본 최저임금 12년 만에 최고폭 인상…7천800원(종합) 2014/07/30 15:45
[7] 오마이뉴스 5분 퇴근길, 프랜차이즈만 26개…골목상권은 ‘전쟁 중’ 13.02.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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