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과도한 사내유보금

국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과하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리는 이야기이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한국과 일본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이코노미스트 A $2.5 trillion problem Sep 27th 2014

한편 최경환 총리가 과세하려고 용을 쓰는 모양인데, 총리의 역량을 관찰할만한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이거 성공하면 박근혜 정부의 공적으로 확실히 인정해줄만할 듯. 그러나 헛다리 짚는 내수 진작책이나 쓰고 있으니 뭐…. ㅋ

경향신문 [지금 논쟁 중]사내유보금 과세 2014-07-31 22:34:43

그 와중에서도 조선일보는 사내유보금 쉴드를 치고 있는 것 같다.

조선일보 [사내유보금의 진실]① 기업 유보율의 세 가지 착시현상…유보율은 정말 높아졌나? 2014.07.2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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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지 기사에 독일과 미국의 사내 유보금을 비교하고 있는데, 과연 일본과 한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뭐 일본은 근래 QE를 계속하고 있지만, 그 돈이 가계로 가지 않고 기업의 유보금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아베도 답답한지 임금 좀 올려라고 재촉하는 모양인데, 기업의 반응은 영 신통치 않은 듯.

mk증권 아베정부가 시켜서…日기업들 억지 임금인상 2014-03-13 17:41:42
연합뉴스 일본 최저임금 12년 만에 최고폭 인상…7천800원(종합) 2014/07/30 15:45

확실히 이런걸 보면 무역이 흑자이고 국민소득이 얼마고 이런 수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출된 국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얼마나 불평등이 진행되고 있는지 추적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런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근래 라가르드가 불평등을 지적하고 있고, 피케티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도 한 단면이 아닐까 싶다.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이 두 국가의 사내 유보금의 절반만 사용해도 세계 GDP가 2%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켁. 대단하구만.

찾아보면 국내 기업중에는 3% 이상 배당하는 주가 흔하지 않다.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일본도 비슷한가본데 G7 국가중에 가장 배당율이 짠 국가인 듯.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앙앙불락해도 하는 짓은 비슷하다.

국내 대기업이 이렇게 쌓아놓은 캐쉬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자꾸 진출해서 골목 상점을 망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는데, 과연 국부는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2014.10.6
이코노미스트 A tempting target Sep 27th 2014
음…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배당율을 높여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데, 국내 주식의 1/3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 그러고보면 사내 유보금 과세 정책도 어쩌면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위에 쓴 내 생각이 좀 틀린 듯. 사내유보금 과세보다는 임금을 올리는 정책이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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