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시하라 차관 西原借款

차현진 저, “중앙은행 별곡“, 인물과사상사, 2016

p89-104

1910년대 만주는 화폐 무정부 상태

1914년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은 조선은행 영업의 전환점이 됐다. 서구 열강이 잠시 한눈을 파는 동안 만주와 시베리아로 세력을 넓힌 일본은 그 지역에서 조선은행이 일본 경제권의 확장을 지원하도록 주문했다. 당시 만주와 시베리아는 온갖 종류의 화폐가 무질서하게 유통되는, 화폐제도의 무정부 상태였다. 따라서 국제금융(환업무)을 알아야 했으나 그때까지 가계 대출 수준에 머물렀던 조선은행에는 전문가가 없었다. 결국 외부 수혈, 즉 미쓰이(三井)은행의 가타야마 시게오(片山繁雄)를 이사로 임명한 뒤 국제 영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최초의 외부 임원 가타야마는 몇 년 뒤 총재와의 견해 차이로 사임했다).

그 무렵 조선은행이 진출한 중국의 정세는 아주 복잡했다. 위안스카이(袁世凱)가 국민당을 진압하고 아슬아슬하게 북양(北洋) 정부를 이끌다가 1916년 죽었다. 그러자 그의 부하였던 돤치루이(段祺瑞)와 펑궈장(馮國璋) 등이 제각기 파벌을 만들어 권력 투쟁에 들어갔다(군벌전쟁). 반면 일본은 정치적 안정과 함께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았다. 그래서 복잡한 중국 문제에 개입하려는 여유를 부릴 정도였다.

여러 군벌이 한 치 앞을 모르고 각축할 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것은 결국 외채를 제대로 갚는 정권이다. 따라서 일본이 통치자금을 지원해 외국 빚을 상환케 하면 그 친일 정권이 살아남게 된다(당시에는 ‘통치자금’을 ‘정치차관’이라 불렀다). 그것은 유럽을 제치고 일본이 미리 확보해 둔 각종 이권과 자원을 가장 확실하게 보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일본은 위안스카이가 살아 있을 때도 2500만 파운드의 통치자금을 주고 만주와 산둥 반도 일대의 각종 이권과 개발독점권을 챙겼다(1915년 ‘21개조 요구’).

이것이 데라우치 조선총독의 생각인데, 이 구상의 핵심은 돈이다. 그래서 의회의 감시와 간섭을 받지 않는 발권력이 필요했다. 1916년 총리 자리에 오른 데라우치는 쇼다 가즈에 조선은행 총재를 대장상으로 임명했다.

데라우치에게 쇼다를 활용토록 조언한 사람은 니시하라 가메조(西原龜三)다. 오늘날 니시하라에 관해서는 남아 있는 기록이 거의 없다. 특별하게 하는 일 없이 정계와 재계를 떠돌던 낭인이라서 “허름한 시골 노인풍의 인상”이었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다. 그는 러일전쟁 직후 조선으로 흘러 들어와 포목상 박승직과 함께 종로4가에서 의류수입업체를 세웠다. 1907년 이들이 세운 ‘공익사’가 최초의 한·일 합자회사였다(이때의 인연으로 박승직은 니시하라의 도움을 얻어 오늘날 두산그룹의 창업주인 아들 박두병을 조선은행에 취직시켰다).

비선 라인이 주도한 일본의 자원외교

하지만 니시하라는 사업가라기보다는 정치 컨설턴트에 훨씬 가까웠다. 조선의 친일단체인 일진회를 조종하고 한일병탄 작업에 깊숙이 개입했던, 오늘날 극우파의 원조 우치다 료헤이(內田 良平)와 어울리면서 시베리아와 만주 침략 방안을 의논했다. 조선총독 데라우치에게 쇼다를 천거한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데라우치 기획, 쇼다 감독, 니시하라 주연’의 대(對)중국 자원외교를 ‘니시하라 차관(西原借款)’이라고 한다. 쇼다는 후방에서 자금을 마련하고 니시하라는 전방에서 철도·석탄·철·식량 등 온갖 이권을 흥정했다.

자금책을 맡은 쇼다는 우선 조선은행과 대만은행을 불렀다. 당시 중국의 발권은행인 교통은행은 돤치루이가 장악하고 있었다(현재의 교통은행은 상업은행이다). 그런데 과도한 정부 대출로 발권 여력을 상실한 채 파산 지경이었다. 이 은행이 파산하면 조선과 대만의 화폐제도와 경제도 타격을 받는다. 따라서 교통은행을 돕는 것이 조선은행과 대만은행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이 쇼다의 설명이었다. 이에 조선은행과 대만은행은 교통은행에 각각 500만 엔을 대출했다. 두 은행의 대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후 다른 대화(對華) 지원사업에도 계속 끌려들어 갔다.

1년8개월간 일본이 돤치루이 파에 지원한 금액이 2억4000만 엔이었고, 그중 1억4500만 엔은 조선은행을 비롯한 특수은행에서 나왔다. 이는 메이지유신 이후 50년간 해외에 투자한 1억 엔보다도 많은 금액이었다. 그러나 니시하라 차관은 원대한 목표에 비해 법적 근거가 약했다. 그것은 특정 군벌을 옹립하려는 일본의 내정간섭이었다. 정부 안에서는 공식 외교 라인을 제치고 비선 조직을 통해 추진되는 차관사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재계와 금융계에서는 “조선은행이 탈선했다”고 맹비난했다.

(중략)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조선은행이 제공한 5800만 엔 중 회수된 것은 거의 없었다(1917년 말 현재 조선의 화폐발행액이 6700만 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천문학적 숫자다). 다른 차관들도 결과는 비슷했다. 중국에 제공한 총 2억4000만 엔 규모의 자금 중 회수한 것은 500만 엔에 불과했다. 그나마 ‘쌀 소동’ 으로 내각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었다.

비선 한 명에 의해 중앙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입은 한국경제사의 단면이다. ‘비선’에 의한 ‘자원외교’라…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인 듯-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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