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라스-스티걸 법의 폐지가 2007-8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티모시 가이트너 저/김규진, 홍영만, 김지욱 역, “스트레스 테스트“, 인빅투스, 2015

금융권에 다른 문제도 매우 있어서, 위기를 설명하려는 다양한 이론의 출현 근거가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금융위기가 일종의 로르샤흐 심리테스트의 국면이 되었다. 즉, 어떤 정치적이나 경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기를 설명하는 이론이 과거의 이념적 편향성에 관련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증거를,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발견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들 일부는 실제로 위기에 기여하였고, 위기에 의해 초래된 손상을 증폭시키기도 했지만, 위기의 주된 원인은 아니었다. 좋은 시절이 계속될 것이라는 마니아의 근본 세력 없이는, 그러한 문제들이 독자적으로 과도 차입을 부추기지는 못했을 것이었다.

다른 문제의 예로서, 일부 비판자들은 “대공황 당시 은행의 영업을 제한 했던 글라스 스티걸법을 클린턴 대통령 시기에 단계별로 폐지함으로써 예금보험부 상업은행들이 투자은행과 섞이도록 허용했던 것이 핵심 문제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기의 핵심에 있던 금융사들인 베어스턴스, 리먼, AIG, 패니매, 프레디맥 등은 상업은행이 아니었으므로, 글라스 스티걸법의 폐지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한편 전통적 은행도, 특히 부동산에 대출했던 은행의 경우 많은 위험을 안았다. 그런데 워싱턴 뮤추얼, 인디맥과 수백 개 소형은행은 글라스 스티걸법에 의한 분리 철폐로 인해 출현할 수 있게 된 거대 금융그룹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과도 확장했던 은행과 저축은행 들이었다. 씨티와 뱅크오브아메리카 들이 취약한 투자은행 부문을 설치하고, 인수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더라면 위험이 덜하고 문제도 적었을 수는 있었다. 그러나 가장 손상이 심한 파산은 금융권 내 분리 장벽의 비전통적 부문에서 영업하던 회사들에서 발생하였다.

여태 글라스 스티걸법의 폐지가 2007-8 금융위기의 원인들 중 하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내가 아는 지식과는 조금 다른 견해가 나온다. 으음~~

다만, 가이트너의 논리가 조금 이해되지 않는데, 전통적 은행이 과도 확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과도 확장’의 원인이 투자은행과 같은 행위를 허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여하간 글라스 스티걸법이 대공황 때문에 나온 법인데, 이걸 폐지했더니 다시 금융위기가 일어났으니 그냥 우연의 일치다! 라고 말하기 좀 그렇다. ㅋ 2007-8 금융위기 때문에 등장한 도드 프랭크법도 작년에 트럼프가 거의 폐기했다는 이야기[1]를 들었는데, 앞으로 어찌될지 모를 일이다. ㅎ

 


[1] 연합뉴스 트럼프, 월가 규제 완화…’도드-프랭크법’ 폐지 서명 2017/02/04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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