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국가별 점수(2019)

세계 은행에서 국가별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점수를 냈다[1]고 해서 보고서[2]를 함 봤다. 보고서 자체는 2018년 10월에 나온 모양인데, 인제 알았네. 헐.

요새 규제가 많아서 기업하기 어렵다고 하도 떠드니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도 도입하던데[3], 한국이 190개 국가중에 5위에 랭크되어 있다??? 미국(8위)보다 높다. 헐…

듣자하니 에스토니아(16위)는 온라인만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고, 거의 전 국민이 세금을 온라인으로 지불하는 IT강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4], 어째 세계 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국가 점수가 우리보다 낮다. 뭐 그 동네도 나름 고충이 있는 듯. 내가 지나치게 윤색된 이야기만 들은 듯 하다.

보고서[2] 내용은 꽤 길던데, 당연히 나는 대충만 봤다. ㅋㅋㅋ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전기 같은 요소도, 일정하고 고정적으로 안 들어오는 나라가 원체 많다보니 감점의 요인이 되는 것 같다. 한국전력이 고맙긴 고맙구만. ㅎㅎㅎ 보고서[2] 133페이지부터 국가별로 비교한 포인트를 짚어 놓았는데, 181페이지에 한국의 항목별 점수를 보면, 대출의 용이성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 항목들은 70점 이상의 점수를 얻고 있다. 그밖에 공무원의 행정처리 소요 시일이나 비용 같은 것도 점수에 포함되는 듯 하다.

뭐 동의하지 않을 사람도 많을 듯 하지만, 세계적인 기준에서 한국이 적어도 기업하기 나쁘지는 않은 환경 같아 보임. 근데 실제로는 정량화 할 수 없는 각종 제한들이 더 크게 와 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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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oing Business 2019: A Year of Record Reforms, Rising Influence (worldbank.org)
[2] Doing Business 2019 (pdf 16.8MB)
[3] 중앙일보 [이번 주 경제용어]규제 샌드박스 2018.01.22 16:27
[4] 내 백과사전 에스토니아, 진정한 IT 강국 2013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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