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균형재정론은 틀렸다 – 화폐의 비밀과 현대화폐이론

균형재정론은 틀렸다 – 화폐의 비밀과 현대화폐이론
L. 랜덜 레이 (지은이), 홍기빈 (옮긴이) 책담 2017-12-18 원제 : Modern Money Theory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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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경제학계에서 비주류 경제이론으로서 대단히 ‘핫’하게 논의되고 있는 Modern Monetary Theory에 대해 좀 찾아봤다. 경제 초 문외한인 나에게까지 이렇게 자주 보일 정도니 대단히 소란스러운 건 확실한 듯. ㅎㅎㅎ 이 책은 본인이 알기로 MMT를 소개하는 한국어로 된 거의 유일한 책이 아닐까 싶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말도 안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좌파의 요구에 이론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듯 하다. 한편 얼마전에는 MMT를 기반으로 한 거시경제학 교과서[1]도 출간되었다고 한다. 이 교과서[1]의 공저자에 이 책의 저자인 L. 랜덜 레이 선생도 있다. 나름 꽤 화제를 몰고 있는 듯하다.

애석하게도 이 ‘균형재정론은 틀렸다’에서는 기초적인 설명이나 반론이 불필요한 어리석은 반론에 대한 재반론에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고, 동어반복을 많이 하고 있어 핵심을 짚기가 어렵다. 대중성을 고려해서인지는 몰라도 불필요한 비유나 중언부언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다. 차라리 박가분 선생의 요약[2]이 핵심을 잘 잡고 있어서 더 읽을만하다.

아니면 오히려 블룸버그 기사[3]가 전반적인 앞뒤 상황을 더 잘 설명하는 듯 하다. 블룸버그 기사[3]에서는 MMT의 사상적 계보를 포스트 케인지언의 하위로 두고있는 듯 하다.

근데 케인지언쪽인 크루그먼 선생도 MMT에 대한 반론[4]을 제기하고 있다. MMT를 주장하는 쪽이 신기루 같아서, 어떤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면, 항상 당신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대답을 한다나? ㅋㅋㅋㅋ 근데 한편, 동양경제신문(東洋経済新報社)에 게제된 어느 칼럼[5]을 보니 케인지언인 크루그먼 선생이나 MMT나 오십보 백보라는 주장도 있긴 하더라-_- 뭐 일본의 엄청난 부채율[6]을 생각하면 나름 일본이 관심을 가질 법[7,8]해 보인다.

한편 블로그 경제 논객으로서 유명한 Noah Smith 선생도 절대 글이 없을 리가 없을 것 같아서 보니 MMT에 적절한 모델이 없어서, 모델링에 대해 고려하면 빵구가 난다고 비판하고 있는 듯 하다.[9]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내개 보기에도 MMT가 좀 나이브해 보여서 실제로 적용하려면 세부사항에 발목을 잡히게 될 듯 하다.

뉴스톱 기사[10]에서도 다루고 있으니 이쪽도 참고할만 하다. 이쪽은 박가분 선생의 주장[2]처럼 비교적 pro-MMT 쪽인 어조를 느낄 수 있다.

신박하게도 암호화폐 진영에서도 MMT를 긍정적으로 보는 듯[11,12]해 보인다. 이건 아무래도 그쪽에서 MMT를 오해한 듯. MMT는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조세수입을 강제하기위해 화폐를 발행하고 있다는 관점인 chartalism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p133) MMT의 관점에서 아무런 세수의 목적이 없는 비트코인 등은 화폐로서 가치가 없고, 폭탄돌리기에 지나지 않는다.(p297) 근데 기사[11]에 루비니 선생이 MMT 지지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거 진짠가??? 검색해봐도 진위 확인이 어렵다. 만약 진짜라면 그가 암호화폐 반대론자[13]라는 점에서 더욱 흥미로워진다. ㅎㅎ

흥미롭게도 MMT와 관련하여 찾아본 대부분의 기사가 올해(2019년) 발행된 기사인데, 시사인에서 이미 2015년에 MMT에 대한 기사[14]를 보낸 적이 있었다! 아무래도 MMT가 이론적인 관점에서 좌파의 요구에 비교적 부흥하고 있다보니, 진영논리에 충실한 시사인 측에서 가장 빠르게 주목한 듯 하다. ㅎㅎ

일전의 소말리아의 사례[15]나 마리아 테레지아 은화의 사례[16]에서 보듯이, chartalism을 믿지 않는 본인으로서는 MMT도 꽤나 수상해 보이는 주장이 많다. 내가 보기에는 화폐의 가치를 주는 원동력이 화폐에 대한 사회적 신뢰(내가 만원을 주면 남도 만원 만큼 가치를 돌려줄 것이다)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MMT가 국부를 얻는 과정을 요약하자면, 한 번 사기쳐서 정부가 이익을 보는 매커니즘을 보고, 앞으로도 계속 통할거라는 주장처럼 보인다. ㅎㅎ 즉, seigniorage를 남용하는 수법은 한 번만 통한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MMT는 청산주의의 반대편 극단에 있는 듯한 포지션인 듯 하다. 본인은 청산주의자는 아니고 오히려 좌파에 속한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정책이란 모름지기 ‘그때그때 달라요’같은 느낌이라, 모든 경우에 항상 통하는 일변도적이고 알고리즘스러운 주장은 곤란할 듯 싶다.

여하간 어쩌다보니 서평이 MMT에 대한 이야기가 돼 버렸는데, 책 자체는 별로 재미가 없었다-_- 참고삼아 볼만하다고는 생각한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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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23
양적완화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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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24
불황의 경제에서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는? (note1001.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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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28
東洋経済 MMTが間違った政策提言を導き出しているワケ 2019/04/28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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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4
블룸버그 Dalio Says Something Like MMT Is Coming, Whether We Like It Or Not 2019년 5월 2일 오전 8:16 GM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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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12
diamond online 財政赤字を容認する「MMT理論」は一理あるが、やはり危険な理由 201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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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20
한겨레 ‘통화의 시대’ 가고 ‘재정의 시대’ 오나…‘MMT 논쟁’이 남긴 과제 2019-05-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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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21
jbpress 経済論争の的「MMT」は「トンデモ理論」に非ず 2019.5.21(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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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4
비지니스 저널 MMTは論理的に破綻…それを攻撃して消費増税強行に世論誘導する財務省は悪質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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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4
MMT PRIMER発売記念! L・ランダル・レイ:「日本はMMTをやっているか?」 (econday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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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croeconomics 1st ed. 2019 Edition (amazon.com)
[2] 해외에서 화제인 현대화폐이론(MMT)을 알아보자 (blog.naver.com/paxwonik)
[3] 블룸버그 Warren Buffett Hates It. AOC Is for It. A Beginner’s Guide to Modern Monetary Theory 2019년 3월 21일 오후 7:00 GMT+9
[4] Running on MMT (Wonkish) (nytimes.com)
[5] 東洋経済 MMTも主流派経済学もどっちもどっちな理由 2019/04/08 5:50
[6] 내 백과사전 국가별 GDP 대비 순부채율(2011) 2011년 7월 13일
[7] 매일경제 ‘이단’ 현대화폐이론 놓고 미·일 전문가간 논쟁 가열 2019.04.18 07:00:18
[8] 매일경제 “재정적자 걱정말고 돈 찍어라”…日 의회서 현대화폐이론 ‘고개’ 2019.04.09 07:00:22
[9] Examining an MMT model in detail (noahpinionblog.blogspot.com)
[10] 뉴스톱 현대화폐이론은 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요구하는가 2019.04.15 08:24
[11] 코인리더스 비트코인, 현대통화이론(MMT)의 해답일까? 2019/04/09 [09:30]
[12] 코인투데이 현대통화이론인 MMT, 비트코인이 가장 적합한 통화 2019년 4월 8일 07:491028
[13] 내 백과사전 2회 디코노미에서 부테린과 루비니의 설전? 2019년 3월 15일
[14] 시사인 샌더스와 코빈의 인기비결, MMT란 무엇인가? 2015년 11월 09일 월요일
[15] 내 백과사전 기묘한 소말리아의 화폐유통 2017년 5월 25일
[16] 내 백과사전 마리아 테레지아 은화 Maria Theresa thaler 2015년 5월 7일
[17]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렸는데 왜 물가가 오르지 않나? (blog.naver.com/hong8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