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한일 관계에 대한 단상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하여 한일관계 이야기를 하는 어느 분의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입담이 좋아서인지 재미있게 이야기를 잘 한다. 재생시간 38분 22초.

요번 사안은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대일외교만큼은 좀 실수한 것 같다. 일본측에서 우호적으로 나온 케이크를 안 먹는 다든지[1], 아베 면전에 ‘일본은 우리의 우방이 아니다’라고 하든지[2,3] 등이 있었다. 2~3년 전부터 일본측에서 양자실무협의를 요청해오던 것도 무시했다고 하던데[4], 지나치게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일본에 과도하게 적대적으로 나간게 아닌가 싶다. 장부승 선생의 오마이뉴스 칼럼[5,6]이 볼만하다.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한 관점에서도 파레토 최적이 되려면 어느 정도 협조는 필요하다. 항상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순적이게도 일본에는 적대적으로 나오는 경우를 좀 봤다. 비굴하게 갈 필요는 물론 없지만, 어느정도 기분에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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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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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8
대일 강경외교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7]을 봤는데, 요약하자면 우리는 강경책을 한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행동을 했는데, 저쪽에서 싸가지가 없게 나왔다는 주장이다. 모든 강경책에 이런 정당성을 붙여서 강경책이 아니라고 눈높이를 낮출 수 있다. 강경책은 우리가 보기에는 무조건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동으로 비칠 테니까. 우리는 언제나 옳고, 평화적 외교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내가 볼 때는 눈높이의 문제일 뿐이다. 여러 일본 언론의 행태를 보면 한국이랑 하는 짓이 똑같은데, 그다지 주목도가 높지도 않은 상대편의 자극적 발언을 인용하여 대서특필하고, 국내 여론을 끓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분노해서 한 대책은 정당하므로, 강경책이 아니라 주장해 버리면 그만이다. 일본쪽도 똑같이 그짓을 하고 있다. 국내 몇몇 정치인들의 반일 발언이 일본 기사에서 크게 특필된다. 몰랐던 국내 정치인의 발언을 일본기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ㅎㅎㅎ 그것이 이 칼럼[7]의 문제점이다.

정말 불매운동이나 대외 강경책으로 일본 GDP에 영향을 미친디고 해서 일본인들이 갑작스럽게 역사적 관점을 수정할 것인가? 내가 볼 때는 영원히 한일 역사관점은 수렴되지 않는다.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위 죄수의 딜레마처럼, 어느 정도 협조적인 자세로 나오는 게 필요하다. 가장 싸가지 없게 나오는 북한에게도 유화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일본에게는 못할 게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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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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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2
한국 관광객이 줄어도 중국관광객 증가가 커서 일본 관광국 발표 통계[8]에 의하면 7월은 방일 외국인 사상 최고치[9]를 기록하고, 8월도 한국만 48%감소했지만 전체 수는 YoY로 2.2% 밖에 감소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니클로도 중국매출 호조로 역대 최고 매출을 찍었다고 하는데[10], 한국 불매운동의 효과가 그 정도다. 역사적으로도 정치적 이유로 진행한 소비자 불매운동이 효과를 본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하니[11,12] 의미없는 국제관계 악화를 도모할게 아니라 win-win 전략을 강구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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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8
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불매운동때문이라고? (blog.naver.com/myinciz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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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일보 “1주년 케이크입니다””단 것 잘 못먹습니다”···文·아베 궁합 이렇다 2019.03.21 01:30
[2] 중앙일보 문 대통령, 트럼프·아베 면전서 “일본은 우리 동맹이 아니다” 2017.11.05 19:30
[3] KBS 文대통령, 트럼프·아베 면전서 “일본은 동맹 아니다” 밝혀 2017.11.05 (11:15)
[4] https://www.facebook.com/booseung.chang/posts/1606920496108946
[5] 오마이뉴스 ‘한일관계의 교훈-회한-새 모델’, 진보언론의 쓴소리 19.07.13 19:46
[6] 오마이뉴스 보수언론이 얘기하면 무조건 ‘친일’일까 19.07.13 19:50
[7] newbc [유경근 칼럼] 문재인 정부는 대일 강경 외교를 한 적이 없다 2019.07.03 11:26
[8] 月別・年別統計データ(訪日外国人・出国日本人) (jnto.go.jp)
[9] トラベルボイス 【図解】訪日外国人数、2019年7月は5.6%増の299万人、中国が初めて100万人超え、韓国・香港はマイナスに ―日本政府観光局(速報) 2019年8月21日
[10] 뉴스핌 日유니클로, 한국 불매운동에도 해외 매출 1조엔 넘겨…中·동남아가 견인 2019년10월11일 08:35
[11] Does political conflict hurt trade? Evidence from consumer boycotts (Heilmann 2016) (kornfrost.wordpress.com)
[12] Heilmann, Kilian, 2016. “Does political conflict hurt trade? Evidence from consumer boycot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Elsevier, vol. 99(C), pages 179-191. DOI: 10.1016/j.jinteco.2015.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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