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퇴진해야 한다

1. 증거의 상대성

아직도 명확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 모든 증거의 충분성은 상대적인 거다. 밀실에서 A는 총상에 사망했고 B가 격발한 총을 옆에서 들고 있다면 B가 A를 죽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만, C가 모종의 천재적 방법으로 A를 죽였고, B는 다른 이유로 총을 쐈다는 시나리오도 일단 가능은 하고, 따라서 B가 범인인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하는 꼴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증거가 B우호적으로 해석 가능하며, 어떤 증거도 충분하지 않게 된다.

조국의 증거가 충분치 않은 기준으로는 박근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모든 주장을 조국/박근혜, 조국부인/최순실, 조국딸/정유라로 대치하면 거의 모든 주장이 이중잣대가 된다. 왜 조국 딸 부정입학이 장관 결격 사유가 되냐는 주장에 대해, 정유라 부정은 왜 대통령 결격 사유가 되는가?라고 묻고 싶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부적합한 것 만큼이나 조국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

조국 부인의 증거은폐 시도[1]를 기점으로, 내가 보는 증거의 상대성에서 커트라인을 이미 넘어갔다.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B우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2]이 많아서 어이가 없다. 조국은 퇴진해야 한다.

2. 검찰 개혁의 필요성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 조작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수사할 때는 박수치고, 문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때는 적임자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막상 조국 수사를 하니 완전 태세 전환을 해서 적폐세력이라고 몰아부치는 꼴을 보니, 이중 잣대의 극치를 보는 듯 하다. 내가 볼 때는 진짜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것[3] 같다. 조국 자신도 마음에 남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던가.[4]

조국만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근거로 조국을 옹호하는 것은 부당하며, 오히려 수사대상으로서 검찰 개혁에 가장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검찰 개혁과 조국 임명은 분리해서 다루어야 하고, 여전히 조국은 퇴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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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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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SBS [취재파일] 태형과 구속…조국에 봉사하는 ‘명분’ 2019.10.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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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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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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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보배드림에 있는 조국 지지 이유[5]를 보니, 나라를 팔아도 새누리당을 찍는다는 할매[6]가 생각나는구만. 자유주의적 가치를 추종하지 않고 인간과 진영을 추종하는 자들이 오직 정권 불멸만을 바라는 꼴이 우습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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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스1 조국 부인 동양대 압색前 PC 외부반출…정경심 “증거인멸 없었다 2019-09-06 00:53
[2] 중앙일보 유시민 “정경심 PC반출 증거보존용” 법조계 “궤변 중 궤변” 2019.09.25 00:07
[3] 오마이뉴스 윤석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13.10.22 00:19
[4] SBS 조국, ‘윤석열 언급’ 과거 SNS 재조명…부메랑 된 행적 2019.08.27 16:04
[5] 우리가 조국을 지지하는 이유 (bobaedream.co.kr)
[6] 나는 나라 다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이에요 (나무위키)

2 thoughts on “조국은 퇴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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